그리고 시행령에,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 물가부담 등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을 내면서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최소한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는 한도를 ±50%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2-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