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보급이 조금 더 확대되고 촉진하기 위해서 거기서 굉장히 절실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문제 인식을 갖고 이것을 제안했는데 우선 한도 상향을 굳이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한테 그 한도를 좀 더 올려 줘서 그나마 경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더 보강하자 이런 문제 인식에서 했던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1-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조금 더 높여 주라 하는 게 동료 의원님들, 민주당, 저희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광주 모터스 거기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경차를 지금 생산하지 않습니까?
경차 보급이 조금 더 확대되고 촉진하기 위해서 거기서 굉장히 절실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문제 인식을 갖고 이것을 제안했는데 우선 한도 상향을 굳이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한테 그 한도를 좀 더 올려 줘서 그나마 경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더 보강하자 이런 문제 인식에서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아마 여야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거기 다녀오고 했을 텐데 그 문제 인식하에서 나오게 된 입법안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