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왜 뜬금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안을, 그것도 현재 과반수로 민간이 다수가 돼 있는데 이걸 굳이 3분의 2로 하는 그 내용을 왜 넣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7-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반이 아니고 민간 위원 수가 더 많아요, 한 사람.

더 많은데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세법 개정안 내면서, 이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사항이거든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왜 뜬금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안을, 그것도 현재 과반수로 민간이 다수가 돼 있는데 이걸 굳이 3분의 2로 하는 그 내용을 왜 넣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다른 사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총리께서 바로 즉답 주시기는 아마 그럴 것 같고.

우선 국세청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현재 과반수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기재부에 강하게 의견 개진하겠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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