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기본 취지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에서 삭제해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토록 제가 기회가 되면,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2022-05-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그때 합의로 교통약자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기본 취지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에서 삭제해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토록 제가 기회가 되면,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