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시행령 다시 올려 보십시오.
추경호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감사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부총리께서 직접 또 제청하거나 임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여기의 단초는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시겠지마는 하나는 시행령에서 법에서 이렇게 엄격한 요인을 주고 그다음에 그 정신을 추적해서 시행령에서 제대로 만들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뻥 뚫려 가지고……
아까 시행령 다시 올려 보십시오.
뻥 뚫린 이런 내용으로 넣어 놓으니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업무와 관련된 분야 근무, 삼라만상이 전부 업무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5년이고 그다음 딴 데는 전부 관련 경력을 최소한 전문성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왜 시민단체 등에서 1년, 그것도 기획․평가․조사 이것은 보통 업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