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기부금의 세액공제 부분을 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기부금의 세액공제 부분을 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혀 위헌 그리고 법 위반 이런 소지는 없이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연좌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럴 때 노동조합은 오히려 좀 당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역으로 해 봅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고 국민 세금의 혜택을 받는데 기부금에 대해서 이럴 때 ‘그래,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