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부 시행령으로 끌고 가서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 일반시설 첨단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때까지 지금 이 제도가 운영된 지 10여 년 이상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중복 문제 그런 것을 치유 안 하고 뭐 한다고 지금 와서 그것을 또 중복 운운하면서 치유한다고 그러느냐.
세 번째, 첨단시설 같으면 현재 규정을 정부가 그 효과가 조금 있다는 쪽으로 좀 좁혀서 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전부 시행령으로 끌고 가서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