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법적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에 관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미래 이동수단으로 해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에 관해서 저희들이 대폭 조세특례를 주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세 감면의 조항이, 법상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조세 감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업계들이 전기차에 대거 투자, 대체 투자를 할 때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법적 제약은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 제도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또 다른 논란의 소지,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의 고민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