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에 있는 율로 100% 가는 게 법이 아니고 법에서는 60%에서 100% 사이를 정하라고 레인지를 주고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줬었는데 이 위임하는 자체의 법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100% 가는 게 잘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율체계는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해서 국회가 국민의 뜻에 기초해서 거기서 정해 줘야 된다, 이걸 정부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율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심대한 위반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또 견해 차이가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