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함부로 스케줄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그 수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연차적인 스케줄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소위에서 언제든지 심사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수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정하겠다.
지금 더 축소하자 아니면 확대하자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법으로 상향해서 와야 되겠다.
시행령에서 함부로 스케줄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