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 법에서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탄력적으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법으로 끌고 와서 다시 치유한다고 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다.

법을 할 때 미리 좀 정교하게 판단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 잘못한 것……

지금 외형상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시 법으로 한다 이런 것이 언뜻 보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시행령에서 엉터리로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치유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회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늘 치밀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수없이 많은 입법예고나 관계 부처 협의, 현장 얘기를 다 듣고 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