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큰 틀에서는 건전재정기조를 지키되 그 안에서 재원의 우선순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회나 사회적 합의가 좀 있는 그런 쪽에 재원의 우선순위가 더 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건전재정의 그 큰 틀을 깨면서 계속 더 확장적으로 가자 하는 것은 현재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재정 상황을 보면 정말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콜센터 등등 말씀하셨는데 보조금법 시행령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최종 확정된 직후에 그 관련 규정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스케줄로 가고 곧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법령 개정작업을 할 거고 국회에서 예산이 마무리되면 그것과 동시에 시행령도 마무리되고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콜택시 등에 관련해서는 사실 운영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담았는데 그 부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