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시행령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고용부가 형편없이 집행을 하면서 주휴시간 등을 포함해서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니까 법원에서 쟁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주휴시간 이런 것 포함하면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고용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개정 후 밑의 분모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시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것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직전에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