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단순조항을, 이런 식의 것을 전부 법률로 하다 보면 법률이 너무너무 많아진다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시행령 조항이 어쩌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균형을 잡아 줘야 된다.

그리고 대개 우리 시행령에 보면 사실은 과도하게 시행령에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조세법률주의에 맞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기산일 부분은 이건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추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