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을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요건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이것을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라 하면서 국회에서 늘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 이것이 워낙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실제는 정부에서 시행령 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요건을 제대로 맞춰서 법률체계를 바로잡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본질에 관해서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에 관한 법체계를 분명히 잡는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을 대단히 기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무회의 의결하면 되도록 돼 있고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