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라고 다 했는데 조치하다가 시행령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도저히 입법기술상 안 돼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제 와서 신중검토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예요.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 여당, 심지어 저희 야당을 능멸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처음으로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라고 다 했는데 조치하다가 시행령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도저히 입법기술상 안 돼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제 와서 신중검토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