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시행령 발언
2023
모든 것을 다 ‘검찰왕국’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좀 무리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내용에 관해 이 시행령 부분을 판단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것 아닙니다.
헌재 공보관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뒤쪽, 헌법 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의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취지의 면에서도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결과와 전혀 무관합니다.
게다가 이 헌법 소송은,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저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뒤쪽, 헌법 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의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입법 자체에 ‘등’으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 서로 얘기했지만……
예,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언론에 한 말을 보면 이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시행령 자체가 법에 기초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무효화될 이유가 없다라는 멘트를 언론에다 한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증․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증․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상당히 호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2022
그건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동안에 2006년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 있었던 그 입법 취지와 거기에 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 자체의 취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거라는 점,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시행……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범위에 있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할 거고요―송치된 이후에는―거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기자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에 기본적으로 한정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 참사 부분을 왜 뺐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때 부패와 경제 부분에 한정해서 범위를 합리화한 것만으로도 시행령 쿠데타 그리고 저에 대한 탄핵을 몇 달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게 다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뛰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마약이 이미 퍼진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정도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원래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기괴할 정도로 축소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제가 원복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와 등’으로 하는 그 취지를 저는 위임, 법의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벗어난 거라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범위는 원래 전부를 수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검찰에서 다시 경찰을 지휘하거나 하는 식으로 살려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됐던 검찰 수사 범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지 경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의 업무 내용이 저 시행령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경찰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은 검찰 수사의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경찰 수사의 개시 범위라든가 경찰의 송치 범위를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나 임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절차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다만 이 법문 자체의 해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일 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회와 저희가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그것을 저희가 쟁송을 제기한 것이 시행령을 만든 것보다 훨씬 이전인데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저희가 명확하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행령이 마치 무슨 위헌쟁송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의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만든 시행령을 보시면요 지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일단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추미애 장관 당시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 제가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는 식으로 넓혀 놓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시행령을 보시면요 지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일단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추미애 장관 당시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 제가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는 식으로 넓혀 놓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시행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석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헌을 청구해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석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헌을 청구해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행령은 입법 과정을 고려해서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원칙적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만 고발하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에서 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는 시행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면서 전부 다 법 조문을 하나하나 특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쟁송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평생 한두 번일 텐데 이런 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핑퐁 치고 하는 상황이 되면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시행령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보완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의 숙제는 또 이만큼 남아 있는 것이고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범죄자가 활개 치고 이익을 볼 것이고 국민만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범죄를 만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를, 손발을 묶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한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으로 지금 이 법률이 시행됐었을 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노력은 맞지만 이것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백한 문언,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언의 문제잖아요.
문언이 애매할 때 해석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문언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단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그러면 검증 업무를 기존에 있는, 용산에 있는 곳에서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청와대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줄이고 그러면서 인사 검증 업무 자체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추천과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졌고 그리고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고요.
그 결단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어떤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FBI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좀 루틴화하고 부서의 통상 업무로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택 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방부 말씀하셨는데 국방부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법무부는 팩트파인딩(fact-finding)과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담당할 만한,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거기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정부패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합수단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령을 갖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이 현실 여건에서 저희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 역량의 총량을 그나마 유지해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해 보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합수단이라든가 보이스피싱범죄라든가 조세합수단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서민을 상대로 하는 증권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범죄, 조세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걸 막아야 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