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업무 내용이 저 시행령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의 범위는 원래 전부를 수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검찰에서 다시 경찰을 지휘하거나 하는 식으로 살려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됐던 검찰 수사 범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지 경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의 업무 내용이 저 시행령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경찰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