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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