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제가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백한 문언,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언의 문제잖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제가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백한 문언,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언의 문제잖아요.
문언이 애매할 때 해석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문언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제가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백한 문언,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언의 문제잖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제가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백한 문언,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언의 문제잖아요.
문언이 애매할 때 해석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문언이 명백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