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시행령을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 ‘등’으로 분명히 그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지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시행령을 한 겁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시행령을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 ‘등’으로 분명히 그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지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시행령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