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의 위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