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