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합수단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령을 갖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이 현실 여건에서 저희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 역량의 총량을 그나마 유지해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해 보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정부패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합수단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령을 갖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이 현실 여건에서 저희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 역량의 총량을 그나마 유지해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해 보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합수단이라든가 보이스피싱범죄라든가 조세합수단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서민을 상대로 하는 증권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범죄, 조세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걸 막아야 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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