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에서 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는 시행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면서 전부 다 법 조문을 하나하나 특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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