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입법 자체에 ‘등’으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입법 자체에 ‘등’으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 서로 얘기했지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