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