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행령은 입법 과정을 고려해서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원칙적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만 고발하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