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요 원래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기괴할 정도로 축소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제가 원복시킨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러니까요 원래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기괴할 정도로 축소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제가 원복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와 등’으로 하는 그 취지를 저는 위임, 법의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벗어난 거라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