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를, 손발을 묶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한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으로 지금 이 법률이 시행됐었을 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노력은 맞지만 이것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경찰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범죄를 만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를, 손발을 묶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한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으로 지금 이 법률이 시행됐었을 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노력은 맞지만 이것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