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만으로도, 사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 그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시행령만으로도, 사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 그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지금 서민들에 대한 피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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