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1-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 자체의 취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거라는 점,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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