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은 검찰 수사의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경찰 수사의 개시 범위라든가 경찰의 송치 범위를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나 임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