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저희가 명확하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행령이 마치 무슨 위헌쟁송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