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민들에 대한 피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시행령만으로도, 사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 그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지금 서민들에 대한 피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서민들에 대한 피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시행령만으로도, 사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 그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지금 서민들에 대한 피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