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그것을 저희가 쟁송을 제기한 것이 시행령을 만든 것보다 훨씬 이전인데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그것을 저희가 쟁송을 제기한 것이 시행령을 만든 것보다 훨씬 이전인데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