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법무부는 팩트파인딩(fact-finding)과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담당할 만한,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거기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어떤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FBI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좀 루틴화하고 부서의 통상 업무로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택 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방부 말씀하셨는데 국방부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법무부는 팩트파인딩(fact-finding)과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담당할 만한,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거기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