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시행령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보완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의 숙제는 또 이만큼 남아 있는 것이고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쟁송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평생 한두 번일 텐데 이런 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핑퐁 치고 하는 상황이 되면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시행령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보완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의 숙제는 또 이만큼 남아 있는 것이고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범죄자가 활개 치고 이익을 볼 것이고 국민만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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