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언론에 한 말을 보면 이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시행령 자체가 법에 기초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무효화될 이유가 없다라는 멘트를 언론에다 한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