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뒤쪽, 헌법 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의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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