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원래 추미애 장관 당시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만든 시행령을 보시면요 지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일단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추미애 장관 당시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 제가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는 식으로 넓혀 놓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시행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