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026
그래서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는 사실상 1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비 변압기의 활용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발주되어 있는 변압기를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변압기 전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의 변압기 발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변압기 발주된 곳이 현재 대구 신달성변전소 하나밖에 없고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 납품·설치 시기가 2028년 12월 말로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 시기랑 일치합니다.
애초에 신달성변전소에 설치할 변압기를 호남 반도체 산단으로 돌리고 신달성변전소 준공을 미루려고 했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근로시간 문제, 정년 연장 문제, CPTPP 가입 문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오락가락,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출범 초기에 비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8월 10일에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하셨고 또 9월 3일 날은 양대 노총 위원장하고 차담회를 하면서 사회적 대화로 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특례를 건의하는 반도체 업계에 대통령께서는 10월 23일,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노동계가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말씀도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10월 22일 날 산업통상부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10월 27일, 사회적 대화로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고 여당은 특례를 넣은 법안, 뺀 법안 둘 다 발의를 했습니다.
일언반구도 없어요.
이 정황을 보면 입지를 정부가 결정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8년 말까지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한번 따져 봤어요.
전남광주특별시가 지난 9월에 2027년 6월 착공해서 28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발표했는데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 송전 사업 가운데 기존 전력구를 활용한 사업을 제외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 10건을 확인해 보니까 설계 기간을 평균 15개월,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평균 4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공사 기간만 따져도 지금 정부가 제시한 기간 18개월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날 호남 반도체산단 1단계 전력 공급 방안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29년 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8월 11일 날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1년을 당기겠다고 발표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기를 어떻게 단축해서 1년을 앞당기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장관께서도 반도체 부지를 선정할 때 전력·용수와 관련해서 검토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주무장관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선정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최태원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결정했다고 들리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청정수소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이 물량에 따라서 기업에서 생산시설, 공급망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냥 손을 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간기업에서 그동안에 투자한 186억 또 국비 156억 해서 342억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입찰공고를 취소한 데 이어서 작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R&D 사업으로 추진한 4개 과제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암모니아 혼소 사업을 2030년까지 20% 하고 그 이후부터 2050년까지는 혼소 사업 전체를 다 혼소율을 높여서 전소발전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부동산 폭락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폭락의 근거도 지금 총리도 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정말로 근거와 통계 또 시장의 요구에 순응하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편중된 것도 문제이지만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국정이 운영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8월 30일 날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데 이게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니, 지금 집값 폭락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발표를 하셔야지요.
반도체, 공항에서 교육까지 대구·경북만 악착같이 지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가 횡행하더니 정부 출범 이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비명횡사가 정부 각 부처의 정책결정 과정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배제하고 패싱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경북 경주에 있습니다.
월성·한울 등 원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시설은 대구·경북에 몰아 놓고 정작 그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산업시설은 다른 지역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챙긴다더니, 이런 왕 서방 구조를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정책입니다.
그리고 2위는 경제·민생, 3위는 인사, 4위는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 다섯 번째가 검찰 권한 축소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투명하게 뭐든지, 입지 선정하는 데 자료도 제출하고……
자료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입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근거가 뭔지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전격전만 하고 날짜만 2030년까지 하겠다 그것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국회에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생각대로 안 되거나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실장이 안 나오고 보좌관이 나와서 ‘확인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산업부장관은 처음에는 정부가 기업에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후보지에는 호남 외 지역도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내놓고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입지 선정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검토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권 내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업이 결정했으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좌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답변을 못 할 거예요.
대통령실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 외 후보지 검토 여부 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반도체 부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짚어 보고, 예산을 감액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견하고 달리 국회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특별한 정책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게 결국 반영이 안 되고 불용이 됐으니까 이것은 문제 사업이라고 보고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초과이윤이라고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외 고객사나 또 상대 나라에서 볼 때 초과 마진 증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가 보복관세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졌고, 초과이윤을 공식화하면서 나누어 갖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외 빅테크와 해외 정부들에게 한국 기업이 마진을 많이 남겨서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노란봉투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접수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이 법이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접수된 심판 건수가 총 491건이에요.
지금 월 평균 1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매모호한 지침 때문에 이런 지방노동위의 심판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수가 좋은 물을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물보다도 오히려 저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 이것 진짜 심각하게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에서 정수하는 게 한 번 더 정수한다 이런 차원인데 그것보다는 원수를 더 좋은 것을 공급하겠다는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거른다 한들 원수가 나쁘면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 거기에 반도체 800조 투입을 하니까 다른 데도 좀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규모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것 가지고 민심의 공감을 얻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동강 복류수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지사 하시면서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듯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지사 하시면서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듯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보면 이러한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의무교섭을 해야 되고,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기업이 지금 외통수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
그래서 공급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9월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또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이게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요.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서 집 없는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지연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시장을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공급을 제대로, 필요한 장소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대책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서울에, 그동안에 보면 또 사실 전임 시장, 전임 정부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박원순 시장 계실 때 10년 동안 정비구역 389군데를 해제했어요.
줄어들고 있고,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인력구조도 3년 전후가 되면 경력자들이 다 다른 반도체라든지 타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허리 부분의 역할을 하는 많은 숙련된 MRO 관련 정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보건대는 거의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대책이 전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토지실장 유념하세요.
LH 개혁위원회 운영할 때 사람 구성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균형을 잡아서 개혁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에 LH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9·7 공급 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LH가 5만 4000호 정도 주택을 매년 직접 추가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나눔형이 있고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있는데 나눔형은 장관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싸게 해 가지고 나중에 팔면 남은 돈을 서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주택공급 형태인데 지금 최근 3년간에 3만 7000호 정도가 승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 실제 착공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설사가 지금 여러 가지, 30%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싸게 공급하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도 계속 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굳이 이 시점에 우리 국토위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주장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무노동 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성장, 인구감소, 지방소멸, 사회격차, 기후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야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하려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뒷걸음질 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의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상외교로 66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뒷걸음질 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의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상외교로 66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 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안전진단의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안전진단의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 줍니다.
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여야가 다시 한번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
이태원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여야가 다시 한번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
이태원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2023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 전력 및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 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병리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를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병리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를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갑시다.
일곱 번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를 펼쳐 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000억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효과만 있을 뿐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 청년 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000억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지금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국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일본․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 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삼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 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삼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 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 비용 경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의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 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 가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 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 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목소리가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 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통계 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룸으로 인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 우수한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 우수한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들과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