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2026
내년도 예산에 정부 R&D 예산은 30.3조에서 33조 8000억 원으로 지금 10% 증가했는데요, 너무 안타깝게 복지부 R&D 예산은 204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방금 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문제의식이 그대로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전체 투자 규모를 늘리고 국가 R&D 전략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AI 등 신기술 및 데이터 공유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관심이 반도체에 쏠려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바이오를 챙겨야 될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인허가 그리고 생산까지 전 주기 생태계 연결을 위한 정부 역할 중에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바이오시장은 규모가 세계 반도체시장의 약 4배 정도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반도체 호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황기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다음으로, 슈퍼사이클 이후에 대비하는 국가 생존 핵심사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분야와 용수 분야는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력과 용수와 같은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은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씨 마음건강투자 사업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일정 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국방부, 산자부 그리고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말까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부는 2027년 중순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국방부, 산자부 그리고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말까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부는 2027년 중순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포괄협정 체결을 통해 풀기로 했고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과 주민투표까지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선후 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아무리 우리가 허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용 문제 때문에 또는 진료할 곳이 없어서 임신중지의 시기를 놓친다든가 한다면 그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 건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한국도 몇 가지 추정을 하는 숫자들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복지부가 제약사가 신청해야 약제급여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만약에 없다면 비급여 부담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모법이 될 수 있는 법이 바뀌면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법들이 따라서 부수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부분은 또 그대로 그 법이 또 만들어지면 그때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노인도 그중에 한 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용 입장입니다.
전남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K-팝, K-컬처, K-푸드, K-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K-돌봄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건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후에 임금이라든가 근무조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2개 연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전남광주시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고 외면당하고 이러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되게, 계획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지만, 물론 정부가 지금 현재 전격전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주요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차관님께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2029년까지 반도체 팹 1단계를 준공해서 신속한 부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듣고 계시지요?
우리는 요즘을 AI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6월 말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은 6월 말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주요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국정과제 91번에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추진방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이걸 무슨 인구전략 방식으로 바꾼다든가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요 여객기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자연 재난, 사회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책임 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중도에 탈락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생활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광주가 270만 2370원이고요 대구가 242만 3146원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생활임금 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평균치가 있어요.
작년 8월에도 이태원 참사 발생 3년 만에 소방관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때도 재난 경험자인 국민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재난 발생 4개월 뒤에 너무 힘들어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우울척도가 27점 만점이었습니다―자살척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당장 입원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전진숙입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하고 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두 간사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 각자 다 개별 의견을 여기서 밝히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것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국정조사 할 때 따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공항 반경 13㎞까지는 조류활동정보와 수집부터 관리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2025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도 했고요.
국정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트라우마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몇 번이고 숨을 쉬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객기 참사 관련된 특위 활동을 했는데 왠지 이 자리에 오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도 했고요.
국정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트라우마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군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여기는 재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법인재단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를 한 사례는 일본군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성평등가족부 내에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실은 안과학회나 이런 데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문구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의료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의견 제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 법에 올려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만들어지면 일정 정도 개정을 하거나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입법을 하거나 시행령을 법으로 앉혔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여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에 앉혀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암 전문병원인 화순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말을 머뭇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또 한편에서는 해바라기처럼 서울·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또 쳐다보고 있고 이런 모양새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지난 저희가 소위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공보의를 차출해서 서울·수도권으로 집중시켰던 현상도 있고 전공의도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보니까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지역은 여전히 이 상태이고 지역의 환자들은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KTX 티켓을 얻으려고 해도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진료하러, 그리고 오후 4시·5시에 제가 내려가는 KTX를 타게 되면 그때 약봉지를 들고 있는 환자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를 보니까 23년 8월 1일에 이전을 해서 새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김건희 맞춤형 성형외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72년생 여성이 성형외과, 박동만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9월 13일 김건희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씨의 12월 3일 계엄 당일 성형설에 대해서는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 쓰러져서 수액 맞고 치료 정도 한 것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하니까, 이번에 10월 29일이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12월 23일 식약처는 개인정보 때문에 환자명, 생년월일을 가린 채 제출했습니다.
50대 여성이 12월 3일 계엄 당일 날 박동만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두 번째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10월 24일 식약처의 답변입니다.
그 외 불면증을 완화하거나 프로포폴을 맞고 푹 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맞는 사람들이 오남용을 해 갖고, 이런 강력한 마취제인데 프로포폴 중독, 마약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24년 12월 3일 계엄이 있던 날 김건희 씨 행적을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박동만 성형외과 방문 가능성이 굉장히, 지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말하는 수액을 맞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김건희 변호사의 언급, 이를테면 아까 유정화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식약처 자료를 다 종합해서 보면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간단한 수액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비급여인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책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성형외과 의사 박동만 씨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됐고 23년 파리 순방과 24년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문의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 지금 현재 특검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상 공인으로 김건희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의 김건희 씨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프로포폴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장기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지속노출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7년 동안 7명을 진행을 하셨어요, 7년 동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전문기관으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 강사를 국빈급으로 대우하면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매년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1년에 1명 정도 치료를 하신 게 돼요.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모니터 한번 연결해……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심리 지원받았던 민간 연계 현황을 보니까 104명이었어요.
그 104명을 민간 연계로 했더라고요.
민간 연계를 하고 나면 민간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추적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제는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감사 TF에서는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실제로 이태원의 치안이라든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와 제7호를 운운하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제출을 사실상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도 관계가 없는 자료입니다.
아울러 12·3 계엄 당일 김건희 씨가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에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보고받을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를 가정하고 보고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신속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받은 후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요청해 주십시오.
앞에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도 백혜련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1일 과방위에서 KT 구현모·윤경림 전 대표의 증언으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KT 사장 선출 과정에 용산 개입 의혹이 실제로 현실화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과방위 증언에서 인지했습니다.
구현모 증인과 윤경림 증인이 어떻게 압박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본인들은 사퇴를 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국민연금도 KT 사장 선출 과정에서 용산뿐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3년 8월 25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 선임 건에 관련해서 찬성으로 의결권 행사하기로 했지요?
결정을 그때 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주재원 파견 이슈인데요.
2023년만 해도 여섯 명이 한꺼번에 이탈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꾸 자주 이탈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내 성희롱 사건이 11건, 직장 내 괴롭힘이 4건,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상담조사 건수를 보시면 특히나 1급에서 4급에 해당되는 보직자에 의한 가해가 일어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계에 의한 갑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담에서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12건밖에, 12건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해외 파견 인력의 연속적인 이탈과 보직자 성비가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단의 윤리감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후위기가 기후재앙으로 번질 위기 속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 ESG 원칙에 따라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산업안전 이를테면 중대재해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기후위기 29곳, 산업안전 10곳, 2025년 기후위기 3곳, 산업안전 2곳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무슨 이유로 중점 관리되고 있고 이 중점 관리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기후재앙으로 번질 위기 속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 ESG 원칙에 따라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산업안전 이를테면 중대재해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 하면서 어쨌든 KT의 김영섭 대표이사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용산이 개입을 했고 거기에서 국민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심에 서원주 기금이사가 있으십니다.
2022년 12월 27일 날 취임하셨지요?
이 성형외과 박 모 의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됐고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허수아비 대통령 윤석열 위에서 사실상 V0로서 관저 이전,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선거 부당 개입,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등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국정을 농단한 공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엄 당일인 12월 3일 김건희 씨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약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6분에 도착한 식약처 답변서에 따르면 이 성형외과에서 12월 3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1명에게 최면진정제 1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불법·위헌적인 계엄이 있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에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형외과 박 모 의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됐고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허수아비 대통령 윤석열 위에서 사실상 V0로서 관저 이전,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선거 부당 개입,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등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국정을 농단한 공인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뇌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약물이 허가나 사용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점검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나 고위험 생물의약품, 조건부 승인 재심의 약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부 전문가 자문·심의, 즉 중앙약심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도 의무적으로 법제화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계속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FDA는 정기적 약물 안전감시 과정에서, 레켐비 투여 초기에 6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으로 4건의 사망 사고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제약사에 상세 분석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존 MRI 추적 검사를 3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식약처는 이런 중대 이상 증세가 보였고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용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복지부 의대 입학정원 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감사,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부실 실사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을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 48만 7860원 이상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원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동산이 없으면 재산보험료는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수백억 원의 자산가도 월 48만 원의 상한액만 내는 이런 제도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고요.
그런데 10월 27일 날 업무정지가 개시되면 전산 상계가 멈추게 되고 또 채권과 부동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제가 한꺼번에 질문하고 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을 했고 남양주에서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김건희 특검이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조성과 용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검이 조사 중입니다.
그냥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작년 국감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해서 심평원의 자생 밀어주기 의혹과 약침 가이드라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의료대란 때문에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그 자리에 없으니 결국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이게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조 331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중증·희귀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수는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은 2000명 증원 문제로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실제 이 재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아주 큰 규모의 감세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 5년간 감소되는 세수 효과를 무려 80조 원을 초과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지라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1393을 109번으로 바꾸면서 문재인 지우기에 앞장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민간단체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보시는 것처럼 마포대교에서 사진을 찍고 2시간짜리 자살예방 행사에 97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도대체 자살예방사업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인지 김건희의 쇼를 만들어 주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국감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민간단체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보시는 것처럼 마포대교에서 사진을 찍고 2시간짜리 자살예방 행사에 97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도대체 자살예방사업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인지 김건희의 쇼를 만들어 주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국감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살방조죄에 해당되고 사기죄, 국민불통죄……
K-컬처,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뒷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자살 증가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자살을 예방한다는 정치적 쇼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정책 실패를 넘어서서 자살을 방조하고 국민 대사기극을 펼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의 죄목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살은 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전화가 설치가 되고 있고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마음이 참 편안하다, 참 잘하고 있다, 참 애쓰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이개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극우단체 중심으로 혐중·반중시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이런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친 토론 남용이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지 정쟁의 도구, 국정 발목 잡기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긴 연설도 그리고 말싸움도 아닙니다.
바로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을 향한 행동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눈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볼 것이고 대한민국이 낳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막말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12월 3일 난데없는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 낸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이뤄 내는 일이 벌써, 100일이 막 지난 이 정부가 가진 성과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다수가 고발을 원함에도 위원장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도 당연히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 제15조는 위증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고 이를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17일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 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기간이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였고 2017년 1월 2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의결된 이후에 활동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 결과를 보고하고,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중간에 보고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다수가 고발을 원함에도 위원장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도 당연히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 제15조는 위증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고 이를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이 이재명을 선택했듯이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했던 윤석열을 용서하지 않고 단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3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증감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이 이재명을 선택했듯이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했던 윤석열을 용서하지 않고 단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3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증감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가 어떤 이유로 해서 간에 이것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9월 22일에는 반도체 강세를 중심으로 지수가 장중 3482.25p까지 치솟으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음 날에는 3486.19p로 마감하면서 3500선 돌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시는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경기 회복 정책, 외국인 순매수 유입,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 확대는 결국 국민 경제와 서민 가계의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넘어서서 더 튼튼하고 공정하고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국민적 꿈을 현실로 앞당길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계엄 사태 당시 2361p까지 추락했으나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9월 11일에는 3344p로 마감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9월 22일에는 반도체 강세를 중심으로 지수가 장중 3482.25p까지 치솟으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음 날에는 3486.19p로 마감하면서 3500선 돌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시는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경기 회복 정책, 외국인 순매수 유입,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 확대는 결국 국민 경제와 서민 가계의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감소분의 26%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시장은 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지수는 계엄 사태 당시 2361p까지 추락했으나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9월 11일에는 3344p로 마감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9월 22일에는 반도체 강세를 중심으로 지수가 장중 3482.25p까지 치솟으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음 날에는 3486.19p로 마감하면서 3500선 돌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5.5%에서 -4.3%로 그리고 드디어 +7.9%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이 0.3% 증가하는 등 트리플 회복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이후에 30억 원 이하 규모의 동네 상권 매출이 18%로 증가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임대라고 써져 있던 골목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을 올리면 모든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우격다짐으로 급한 민생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국회에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던 것만큼 정부는 12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했습니다.
2조 7000억 원의 건설 경기 활성화 예산을 만들어 내고 1조 2000억 원의 신산업 투자 촉진 자금을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밖에서 대집회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곽규택 의원이 이룬 것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페이크 메이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새 정부 10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모두 다 뒤로 했습니다.
민생법안을 올리면 모든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우격다짐으로 급한 민생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국회에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는 정지 상태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12·3 위헌·위법한 쿠데타로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살릴 법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범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국정을 발목 잡고 국회를 계속해서 인질 삼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증감법상 보고 의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감시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기능의 합헌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사례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권력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현대 법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위증, 감정 등에 관한 범죄는 국가 사법 기능 및 국회 활동의 진실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임을 알리고 국회가 고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것은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의장님, 몇 시에 종료됩니까?
국회에 대한 수사 보고 의무는 수사기관의 처리 결과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헌법 제61조에 따른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증감법상 보고 의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감시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기능의 합헌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사례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권력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현대 법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개입을 하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와 이송보고는 지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고발 이후 수사를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 공수처 등 해당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국회는 고발 이후 수사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개정안 역시 이러한 수사기관들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는 정지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정된 증감법을 먼저 시행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에 맞게 법 문구를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법의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개정의 목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체계에서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역할이 막중해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간보고, 이송보고 등은 수사 개입이며 삼권분립 침해라는 반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고발한 기관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는 미래의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분리되든 간에 국회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본 원칙과 직결되며 현행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제도 개편과 검찰청 구조개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실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정된 증감법을 먼저 시행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에 맞게 법 문구를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법의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개정의 목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둘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였던 것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장하자는 것이 개정 조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체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된 후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감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절차법적 문제입니다.
이는 미래의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분리되든 간에 국회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본 원칙과 직결되며 현행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그래야 증감법의 입법 취지가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둘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였던 것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장하자는 것이 개정 조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체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된 후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감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절차법적 문제입니다.
이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증감법에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감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국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에 와서 진술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단호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9월 5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때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분실하는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증감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증죄의 고발 공백을 메우고 정의를 실천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증감법의 입법 취지가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다수당이 지난 사건과 인사를 겨냥하여 사후 보복용으로 증감법을 활용하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 취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입법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증감법 위반 고발이 128건이나 있었으나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4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중 10명과 2025년 1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22명에 대하여 증감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 32명 중에서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은 겨우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안 제15조제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 공수처, 경찰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보고, 이송보고 등은 수사 개입이며 삼권분립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에 관련된 국민의힘의 반대 요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 남용과 사후 보복 우려 지적입니다.
어젯밤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서는 국회의장 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안 제15조제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증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위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증감법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그리고 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필버가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증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위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증감법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께도 촉구합니다.
작년 7월 4일 필리버스터에서 꾸벅꾸벅 조신 이후에 자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단으로서 역할을 못 하시겠다면 부의장직을 사퇴하시면 됩니다.
민생쿠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민생쿠폰 때문에 동네 골목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그렇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기 하더니 특검법이 시행되어서 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께도 촉구합니다.
민생쿠폰 때문에 동네 골목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그렇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기 하더니 특검법이 시행되어서 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께도 촉구합니다.
작년 7월 4일 필리버스터에서 꾸벅꾸벅 조신 이후에 자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국민의힘은 총 21건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그것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국민은 요청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내수 살리기라고 참으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 한말씀 더 드립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국민의힘은 총 21건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그것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쟁을 벗 삼아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 대신 책임 있는 입법과 실천을 선택하십시오.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채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가 갑자기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하고 나서 주변도 굉장히 의아하다 생각할 정도로 태도를 바꾸고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조사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채 해병 특검에서 너무도 당연한 거고 채 해병 특검 안에도 넣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민경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이 제출되었고 군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 맞지요?
좋습니다.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채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가 갑자기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하고 나서 주변도 굉장히 의아하다 생각할 정도로 태도를 바꾸고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조사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채 해병 특검에서 너무도 당연한 거고 채 해병 특검 안에도 넣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민경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케이스의 사람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몰라서도 헤매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에 참석했던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을 할 겁니다.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현장 대응 인력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단기적인 체험형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가져다가 상급종합병원 운영 정상화에 투입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아들여서 다행입니다마는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으키고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라고 하는 것의 아주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국민연금도 젊은 청년층에서 굉장히 그 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정부가 국민에게 줘야 되는 이 재정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아니니까 해도 되지요?
저희가 작년 2월부터 몸살을 겪으면서 눈여겨봤던 부분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의료대란에서 문제 제기됐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제대로 차관님도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산관리번호하고 주민번호하고 중복돼서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10세 이하 아이들을 보면 전국에 491명이 이 번호에만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서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다는 아이들이 이 정도는 최소한 있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해서 소비쿠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없는 국민에게도 충분히 소비쿠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관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참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게 지역의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취지에 무색하게 출생등록 절차의 제약으로 인해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했던 미혼부 자녀들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지금 현재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참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게 지역의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취지에 무색하게 출생등록 절차의 제약으로 인해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했던 미혼부 자녀들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지금 현재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난데없는 계엄을 일으켰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리고 지혜로웠던 국민들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정은경 후보자를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호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가 불통으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금 국민에게 남아 있고 아직도 그 의료대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방역의 리더자로서 대한민국을 잘 지켜 왔던 정은경 후보자가 위기대응 능력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료대란을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는 국민들이 호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난데없는 계엄을 일으켰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리고 지혜로웠던 국민들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정은경 후보자를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호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가 불통으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금 국민에게 남아 있고 아직도 그 의료대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지금 대구 동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립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AI 인재 육성과 인프라 강화 추진 여기에 24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실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체험 랩(Lab)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청소년이 AI에 더 친숙해지고 미리 직업 세계를 체험하려면 어릴 때부터 정말 놀이처럼 가까이 AI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또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희 위원께서 아까 중간에 많은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갑질장관, 갑질의원들이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할 때 조은희 의원께서 국민의힘도 계엄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은희 위원님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가위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 없고 조은희 위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갑질의원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