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증감법 개정안에 관련된 국민의힘의 반대 요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 남용과 사후 보복 우려 지적입니다.

어젯밤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서는 국회의장 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안 제15조제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