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아주 큰 규모의 감세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당장 개선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실제 이 재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아주 큰 규모의 감세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 5년간 감소되는 세수 효과를 무려 80조 원을 초과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