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후에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부분은 또 그대로 그 법이 또 만들어지면 그때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모법이 될 수 있는 법이 바뀌면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법들이 따라서 부수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부분은 또 그대로 그 법이 또 만들어지면 그때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노인도 그중에 한 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용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