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20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멘텀이 되고 또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한 향후 평가 그리고 향후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남이라는 것이, 이번 선수단의 방남 자체가 주는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서 운용해 나갈 건지가 더욱더 기대되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어 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장관님의 전반적인 인식이라도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남이라는 것이, 이번 선수단의 방남 자체가 주는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서 운용해 나갈 건지가 더욱더 기대되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어 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장관님의 전반적인 인식이라도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선수단 방남이라는 특수성이라든지 또 현재 남북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상황 관리는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좀 우려됐던 점, 통일부가 그냥 민간행사 지원 수준으로만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유관기관 협업 역시도 필요시 회의 수준 정도로만 운용되어서 적극적 관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뒤에 서 있기보다는 어떤 롤(role)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외교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남북 관리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간에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총영사관에서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는 일본 대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시의회에 공식적 의견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이런 불허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의 대응은 단순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 입장으로 적극적이었던 측면까지 보여요.
오클랜드 분관의 입장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분관 측에서는 동포사회 내 갈등과 분열 우려를 이유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고요.
저는 이 부분도 솔직히 얘기하면 납득도 안 됩니다.
20초밖에 없어서 제가 먼저 내용 질의를 하고 방금 내용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피의자들은 대북 전담 이사라는 명함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실제로는 군 정보 지원까지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이력이, 관계자 3명 중에 2명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고 또 그중 1명은 통일부와 접점이 잦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여야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관련된 논의 차분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최근 수사 중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2025
패러다임 변화해야 되고 관련된 사업명 포함해서 사업 목적·내용 모두 변경할 것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명 변경이라든지 관련된 내용 변경 추진 중인지……
제가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여러 가지 내놨거든요.
오늘 종합적으로 먼저 여쭤보는 게 그런 추진 내역들이 정확히 확인되면 제가 감액과 관련해서 내놓은 의견들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차관님께 종합적으로 먼저 여쭤봅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쭤봐서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중간점검하려고 그럽니다.
북한인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그 사업 때문에 오히려 관계도 악화되고 협력도 중단되고 그래서 북한주민의 민생 악화로 이어졌다라는 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권 증진이라는 말은 너무나 허울 좋지만 목적이 아니라 여론전에만 활용한 바람에 결국은 도구로 전락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관련된 법안,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개정하고 실효성 있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통일부 사업 보면 굵직한 예산은 삭감됐는데 여러 가지로 결국은 세부사업이나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식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 놨습니까?
들쑤셔 놓은 통일부입니다.
사실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부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사실 증액 의견을 열심히 쓰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도 양보할 수 없어서 위원장님께 필요하다면 거수를 통해 가지고 의결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버틸 생각입니다.
1번 정세분석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물론 김건 위원님께서 감액에 대해서 의견은 철회하시되 취지를 부대의견으로 담으시는데, 저는 부대의견 자체에 대해서 다른 가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록에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정세분석 역량 강화입니다.
세부사업명에서도 이해가 되듯이 이것은 일반인에게 북한을 알려 낸다라는 것이 좋은 목적이 아니라는 지점들은 저는 회의록을 통해서라도 밝혀 놔야 향후에 이런 부대의견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오인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에 기본적으로 국방부와는 다른 통일정책 입안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된 목적은 결코 북한 바로 알리기가 아닌 이상 국민 공유가 우선해 있지 않다는 점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국민 공개가 아니라 북한 정세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군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군사적 측면에서 활용할 테고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어떤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특히 지금과 같이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영상의 의존도가 또 높을 수밖에 없는 정세적 상황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런 군위성영상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서 상업위성영상이 가격 부담도 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는 측면을 조금 보완해서 사용한다면 정확도나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고 전년도 국회 결정 취지와 정보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도 비준동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입장이지만 여러 고민들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MOU입니다.
홍기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차관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음과 양들이 있고 저희로서는 현실을 인정한 채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 회의가 시작되던 당시에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의 5명의 의원들에게 여야 그리고 당을 달리해서 메시지를 보내 봤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급하게 좀 브리핑해 줄 수 없겠냐.
그다음에 여야가 또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 단계에서는 관련 사업들 감액 의견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북인권협력 패러다임이 반영되어서 사업명이라든지 내용들이 소위 전에 제대로 보고되고 제가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면 감액 의견 철회할 용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내용을 봤더니 굵직한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식 북한인권 사업이 사업내역 안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분들은 다 ‘이름은 같아도 전과는 다르게 할게요’라는 식으로 의원실로 보고하기도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북인권협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되는 새 정부의 지금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전유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용은 바꿔보겠다?
심지어 북한인권, 그러니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심이 있나 싶을 만큼 국내 여론전만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각, 비난, 공세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결을 위한 어떤 도구로써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인권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인권을 도구로 활용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조세이 모임 측에서 그 유골의 DNA 분석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경시청은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외무성은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협조 의사는 보이지만 안전성 이유 등으로 나서는 것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일본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 일에 앞장서 주었고, 양국의 시민들이 늘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협업하는 일인데 정부의 공식적이고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2024년 작년 9월에 갱도 입구가 발견됐고요.
6차에 이르는 잠수조사 결과 강제동원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 3점, 두개골 등 그리고 여러 켤레의 유류품, 장화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는 일본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 가지고 그 지역의 토건업자가 자신이 스스로 해 보겠다면서 자원도 투자하고 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밝혀 낸 거거든요.
조세이 모임 측에서 그 유골의 DNA 분석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경시청은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외무성은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협조 의사는 보이지만 안전성 이유 등으로 나서는 것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예요.
6차에 이르는 잠수조사 결과 강제동원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 3점, 두개골 등 그리고 여러 켤레의 유류품, 장화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는 일본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 가지고 그 지역의 토건업자가 자신이 스스로 해 보겠다면서 자원도 투자하고 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밝혀 낸 거거든요.
조세이 모임 측에서 그 유골의 DNA 분석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경시청은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외무성은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협조 의사는 보이지만 안전성 이유 등으로 나서는 것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일본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 일에 앞장서 주었고, 양국의 시민들이 늘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협업하는 일인데 정부의 공식적이고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우키시마호 탑승 조선인 명단을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그때의 노력은 한일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계기를 또다시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을 조세이 탄광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브랜드가 실종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분절화 문제, 다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요―기관별 실적이나 경쟁에만 매몰돼 있고 현장에 가서 들어 보면 정말 한국 ODA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브랜드 표식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ODA 사업장에 ‘From the People of Japan’이라는 문구와 국기 표식을 의무화로 하고 있어요.
등등 양자 ODA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드러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ODA는 아니잖아요, 특히 양자 ODA와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SEAN이라든지 RCEP이라든지 인클루시브하게 다른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범위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방식의 지역 협력 체계입니다.
거기에 중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하지요.
인태전략은 결국 트럼프 그리고 최근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이거야말로 익스클루시브, 배제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미·중 갈등 과정에 한 진영의 축을 만들고 있는, 한 필러(pillar)가 되고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로서는 한미동맹 그리고 또 여러 상황에서 부득이 여러 가지 논의들을 계속 그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다만 지나치게 인태전략에 끌려가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지정학적 특수성 또는 중국과의 관계 등 다양한 취약점들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많이 들리니까 인태전략과 관련된 세미나에 관점 없이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을 경청할 것인지, 캐나다에서의 논의를 들을 것인지 등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캐나다 아태재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고도화된 방식의 특정 국가로 지칭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정 뒤에는 북핵이 고도화되었다는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관님,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적 관점의 접근, 외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NPT 체제하에서도 사실은 비핵지대화된 곳이 많습니다.
남미 사례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NPT 체제에서 레커그니션(recognition)한 핵국가를 상대로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고도화된 방식의 특정 국가로 지칭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정 뒤에는 북핵이 고도화되었다는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관님,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적 관점의 접근, 외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NPT 체제하에서도 사실은 비핵지대화된 곳이 많습니다.
되려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반복되던 시절에 북핵은 고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북한 붕괴론 이야기까지 했던 보수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핵을 가지자라는 얘기는, 장관님 항간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통일하고 나면 북한 핵 그대로 우리 거 아니야’ 하고 젊은 층들은 기대하고 있다던데 그 얘기만큼이나 나이브하고 정말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를 그런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상관없는데 저희가 지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히 또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원수로부터의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미 테리 사건 느닷없이 등장하고 수미 테리 공소장을 보더라도 우리 보수 정치인들의 핵 관련 발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인 핵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입지라든지 우리나라의 입지도 좁아지게 만드는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심을 법으로 재단하는 그런 악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누리기 어렵다라는 객관적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길래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뜨끔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유학 가서 북한 법을 전공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적 한계, 그런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없지만 북한인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보수정권이 북한인권을 생각하고 있는 척하지만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인·경계인인 그들을 결국은 간첩 사건으로 휘둘러서 사실상 이 사회에서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당신의 위치는 위협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인권을 활용하기는 해 봤으되 진정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켜 왔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없지만 북한인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보수정권이 북한인권을 생각하고 있는 척하지만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인·경계인인 그들을 결국은 간첩 사건으로 휘둘러서 사실상 이 사회에서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당신의 위치는 위협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인권을 활용하기는 해 봤으되 진정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켜 왔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에 계속 이어서 가겠는데요―궁극적으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그렇다면 선도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저도 하나의 안일 뿐이고 아이디어일 뿐인데 예를 들어서 국립대에 시범적으로 북한학과를 개설한다든지 또 그 운영이나 시작부터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국가적 지원을 한다든지 또 장학제도와 졸업 후 국책연구기관의 인턴십이나 대학원 연계 과정 브리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 보면요 북한학 자체가 우대받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 브리지를 만들어 내거나 국책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필요도 있다는 점까지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런 북한학 인프라 확장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저는 지금도 좀 늦었다고 보는데―이런 구상 정부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본다면 저는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학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선도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저도 하나의 안일 뿐이고 아이디어일 뿐인데 예를 들어서 국립대에 시범적으로 북한학과를 개설한다든지 또 그 운영이나 시작부터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국가적 지원을 한다든지 또 장학제도와 졸업 후 국책연구기관의 인턴십이나 대학원 연계 과정 브리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 보면요 북한학 자체가 우대받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 브리지를 만들어 내거나 국책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필요도 있다는 점까지 제가 지적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족적 가치가 아니라 실용적 필요로 접근을 합니다.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든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든지 결국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런 현실을 본다면 저는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학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선도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나마도 통폐합과 정원 축소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자적 입장에 있는 청년들도 북한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인데요.
PPT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자적 입장에 있는 청년들도 북한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인데요.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봤더니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 과정에서 북한학 관련 독립학과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석사 과정은 경북대 북한학 그리고 서울대는 평화통일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사립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도 7개나 존재했었던 북한학이 지금은 세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통폐합과 정원 축소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봤더니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 과정에서 북한학 관련 독립학과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석사 과정은 경북대 북한학 그리고 서울대는 평화통일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사립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도 7개나 존재했었던 북한학이 지금은 세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통폐합과 정원 축소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그 말에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멸되고 있는 북한학 청년 유입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북한학은 학문인가로 봤을 때 북한 고유의 폐쇄성이 있고 또 정보수집과 체제 분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내부 동향이라든지 특수 경제구조 그리고 또 수령 유일 지배체제라든지 이런 내적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 방안과 통일 정책을 이런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학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굳이 뭐 그 말에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멸되고 있는 북한학 청년 유입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북한학은 학문인가로 봤을 때 북한 고유의 폐쇄성이 있고 또 정보수집과 체제 분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내부 동향이라든지 특수 경제구조 그리고 또 수령 유일 지배체제라든지 이런 내적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 방안과 통일 정책을 이런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학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북한학이 대학에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NPT 체제에서 소위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되는 국가는 소수이고 또 그것을 인지하는 레커그니션(recognition)하고, 어쨌든 단계별로 고도화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전 세계적인, 상식적인 북한을 인지하는 방식, 따로 여러 단계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단을 해산 의결할 때도 보면요―PPT를 보겠습니다―안건을 추가하면서도 중요한 재산 귀속과 관련한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2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청산 업무는 진척이 없어서 운영비만 낭비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민원업무 대행, 증명서 발급 이런 것만 지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하고 있다 주장하는데요 공부 변경,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된 등록 변경도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뒤이은 법률관계,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재산의 법률관계에 있어 가지고 치명적인 하자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사적인 법률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재단은 법적 사업이 잔존해 있고 남북경협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정세 변화로 중단,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목적 달성 불능을 단정하기 어려움’.
또 다른 견해입니다.
‘목적 달성 불능 여부 판단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개성공단 재산을 희생시킨 결정입니다.
권한 없는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이관을 해 놓은 거고요 법적 근거 없는 해산이라고 봅니다.
남북경협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한 재단입니다.
지금은 경색돼서 협력은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을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산 과정, 경위 한번 따져 보시고요 새로운 남북경협 준비와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통일부가 재단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의 재단 해산, 명백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개성공단 재산을 희생시킨 결정입니다.
권한 없는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이관을 해 놓은 거고요 법적 근거 없는 해산이라고 봅니다.
남북경협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한 재단입니다.
지금은 경색돼서 협력은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을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CSIS, 지금 들어가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
대화와 소통, 교류 이 부분이 북한의 핵을 고도화시켰는가 아니면 경색된 남북관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고도화시켰는가를 분석한 보고서가 지금 현재도 빅터 차의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빅터 차를 만났던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경한 입장, 결국은 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소한 북핵 개발에 있어서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몰아세웠던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가 북한인권, 즉 북에 있는 인권, 통일 이후에도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북에 있는 주민에게 삐라를 날려서 그들의 탈출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하는 이런 단선적인 것들이 아니라 복합적인, 남북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인권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북이 인권을 협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인권재단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법을 제안했습니다.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몰아세웠던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가 북한인권, 즉 북에 있는 인권, 통일 이후에도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북에 있는 주민에게 삐라를 날려서 그들의 탈출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하는 이런 단선적인 것들이 아니라 복합적인, 남북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인권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북이 인권을 협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인권재단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법을 제안했습니다.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가인권위가 감당하고도 또 모두 아우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까지도 상상력을 더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오로지 북한인권부로 존재하면서도 정작 그 목표했던 북한인권 개선에는 하등의 결과물도 창출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통일부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연의 통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북한인권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시선이고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고 아웃사이더, 주변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십자가 밟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일원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간첩으로 뒤바뀌기도 하고 사상에 대한 의심을 받는 방식으로 그들을 반인권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국가인권위가 감당하고도 또 모두 아우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까지도 상상력을 더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오로지 북한인권부로 존재하면서도 정작 그 목표했던 북한인권 개선에는 하등의 결과물도 창출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통일부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연의 통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북한인권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시선이고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고 아웃사이더, 주변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십자가 밟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일원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간첩으로 뒤바뀌기도 하고 사상에 대한 의심을 받는 방식으로 그들을 반인권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 고민을 할 수 없는 이런 고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인권재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식의 작동 방식을 보면 나중에, 지금 현재 북한인권은 손대지 않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합당한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가인데 통일부장관님께서 아까 언뜻 얘기하셨지만 저도 국가인권위인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아까 언뜻 어떤 분께서는 이런 대안을 주시기도 합니다라고 언급은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밝히시지는 않았거든요.
듣고 싶습니다.
저는 통일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하는 방식의 통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구조적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한 통일을 추진하고 대화를 이어 가는 가운데서 모순도 생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 고민을 할 수 없는 이런 고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인권재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식의 작동 방식을 보면 나중에, 지금 현재 북한인권은 손대지 않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합당한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가인데 통일부장관님께서 아까 언뜻 얘기하셨지만 저도 국가인권위인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구조적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한 통일을 추진하고 대화를 이어 가는 가운데서 모순도 생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 고민을 할 수 없는 이런 고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인권재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식의 작동 방식을 보면 나중에, 지금 현재 북한인권은 손대지 않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합당한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가인데 통일부장관님께서 아까 언뜻 얘기하셨지만 저도 국가인권위인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아까 언뜻 어떤 분께서는 이런 대안을 주시기도 합니다라고 언급은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밝히시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가 조금은 손을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서 통일부가 이 일을 관장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정부는 북한인권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예정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사실상 법에 근거 없이 예산을 돌려 막기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도 정말 북한인권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윤 정부는 북한인권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예정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사실상 법에 근거 없이 예산을 돌려 막기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도 정말 북한인권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통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수단체,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누차 얘기를 해서 손을 잠시 뗐었던 NKDB 같은 경우도요, NKDB 같은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에서조차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도 정말 북한인권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통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수단체,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누차 얘기를 해서 손을 잠시 뗐었던 NKDB 같은 경우도요, NKDB 같은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에서조차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하는 방식의 통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구조적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한 통일을 추진하고 대화를 이어 가는 가운데서 모순도 생기고요.
사실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을 많이 봤습니까?
결국은 북한인권을 옥죄는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떠나와서 얼마나 오랜 시간 북한인권을 또 가압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저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가 조금은 손을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서 통일부가 이 일을 관장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정부는 북한인권에만 집중했습니다.
계속 제가 오전에 추가질의하면서 여쭙겠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북한인권과 관련된 얘기인데 다른 이야기 먼저 하느라고 계속 못 하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아마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보다 제가 북한인권을 위해서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 만족하자고 인권 이야기 몇 마디 하거나 거기에 자족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간절히 바랍니다.
유효적절한 수단을 갖고 싶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6월 방문 때인지 11월 방문 때인지는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6월 방문으로 사료되기는 합니다.
그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브랜드화시키고 있었어요.
한창 시쳇말로 열 올리고 있을 때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독일·덴마크 순방, 이제 우리 모두 알다시피 순방 연기가 순방 4일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도 정말 심각한 외교적 결례였는데요.
당시 대통령 접견실 이외에 김건희 여사 전용 접견실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지시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주덴마크 대사관이 황당했지만―‘황당했지만’ 이 표현을 썼습니다―공간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교 정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올해를 시발점으로 삼는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발 관세 문제 그리고 또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하고도 긴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미일 의원 대화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 의원들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본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되려 일본과 한국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발 관세 문제 그리고 또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하고도 긴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미일 의원 대화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 의원들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본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되려 일본과 한국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분명히 함께 협업할 지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 대응을 통해서 마련된 기회가 또 한일관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비록 총리의 직을 계속 이어 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 문건 자체는 엊그저께 한일 문화교류 행사차 방문했던 아베 문부성 장관 같은 경우도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공유하고 나눠 봤다라고 하는 등 자민당 내에 많은 건강한 사고들과 소통이 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교 정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올해를 시발점으로 삼는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발 관세 문제 그리고 또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하고도 긴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미일 의원 대화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 의원들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본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되려 일본과 한국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이시바 총리가 사실상 이제 물러나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자격으로라도 담화를 발표했고 한국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지점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그가 가진 어떤 전후의 일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비록 총리의 직을 계속 이어 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 문건 자체는 엊그저께 한일 문화교류 행사차 방문했던 아베 문부성 장관 같은 경우도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공유하고 나눠 봤다라고 하는 등 자민당 내에 많은 건강한 사고들과 소통이 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교 정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올해를 시발점으로 삼는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장관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고 또 더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쁜 내용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져진 어떤 신뢰들이 극우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 물론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어려운 시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추이로 또 어떤 부분을 집중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공급망과 관련해서 조기경보시스템―굉장히 말은 거창하긴 한데―꾸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함께요.
저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고 비자 장벽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기경보시스템 유사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상상해 봄 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의 조치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석해서 현장에 방문해서도 그런 내용들 관철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유비라든지 미쓰비시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전기차 공장,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자 쿼터를 받지 못한 건 동일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내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일본도 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왕에 한일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타고 한일 간 여러 가지의 협력 방안이 있다면 이 점에 있어서 긴하게 협력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외교부장관님께 잠시 여쭌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북한과의 대화 등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북·중·러를 엮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중국, 그닥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함께 도열해 서 있는 듯해 보여도 그 안의 묘한 역학 관계를 우리는 활용할 필요도 있고요.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 불참하기로 했고 그것 역시 강제성에 대한 여전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보면서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어요.
올해 초 일본은 아스카·후지와라 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이 이것 신청하면 지금쯤 이코모스(ICOMOS) 평가 받는 거고,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올해 초 일본은 아스카·후지와라 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이 이것 신청하면 지금쯤 이코모스(ICOMOS) 평가 받는 거고,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그다음에 내년 7월 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궁도 근처에도 강제동원 사적지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아니요.
지난 예산,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던 당시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재부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공 이용객에 감염병 전파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윤석열 말 한마디에 ‘관련성이 미약하다’라고 바뀝니다.
저는 일본의 자민당 의원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을 만나도 이 이야기 합니다.
윤 대통령이 빚은 모든 한일 관계의 실수는 혼자 추진한 데 있다.
피해자를 나 몰라라 한 것뿐만 아니라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정도 속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다시는 그런 전철 일본도 밟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의해서 결단자 혼자만의 어떤 결정이 결코 한일의 역사를 매듭지을 수 없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 한 일본의 정치인들도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조 굽히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로부터 결국은 제삼자 변제안에 따른 3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수령한 사건인데요.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6월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생전 우리 정부가 이런 기부금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부터는 배상받지 않겠다, 일본 측으로부터 직접 사과받고 배상받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분입니다.
결국 지난 1월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는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반대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삼자 변제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책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6월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생전 우리 정부가 이런 기부금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부터는 배상받지 않겠다, 일본 측으로부터 직접 사과받고 배상받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분입니다.
결국 지난 1월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는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반대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삼자 변제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책임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이것 무겁게 여기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무슨 고려를 하는지 모르는데요.
당해 모란장은 사실상 인권에 중심을 두어서 양금덕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에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92년 일본 정부 상대로 해서 첫 소송 시작하신 이래로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로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제동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바뀌고 또 탈북자 송환이라든지 그리고 대북전단이 중단되면서 보이는 간접적인 어떤 모멘텀들의 흔적들이, 기대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돌파구를 통해서 전 정부의 이런 실정으로 꽉 막혀 버린 남북대화의 창구 물꼬를 틀 수 있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통일부장관이 되시고 또 장관 재임 시절에는 각종 남북 행사 그리고 남북 당국자 회담 그리고 개성공단 착공 그리고 첫 제품의 출시,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되게 벅찬 일들을 함께하신 장관후보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꽉 막혀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말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통일부를 이어받으시면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말씀 여쭙고 싶은데 계속 검증을 이유로 다른 이야기 질의를 하셔서 모두에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셔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을 갖고 등기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아는 부분인데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신고에 있어서 내 땅이다라고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됐을 거예요.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이 우리 재산신고에 채권의 방식으로 등록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 주체의 하나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인 NKDB는 또다시 버젓이 등장해서 하나원 출입의 특혜를 이유로 해서 그들의 진술을 캐물어 북한인권백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진실된 모정,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인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님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고 함께 발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탈북자라는 이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서 간첩으로 둔갑시킨 유우성 씨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인권실태조사를 빌미로 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캐물으면서 중복조사를 하고 하던 부분에 가장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한 주민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북한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1회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 주체의 하나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인 NKDB는 또다시 버젓이 등장해서 하나원 출입의 특혜를 이유로 해서 그들의 진술을 캐물어 북한인권백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남한 주민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북한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1회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 주체의 하나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인 NKDB는 또다시 버젓이 등장해서 하나원 출입의 특혜를 이유로 해서 그들의 진술을 캐물어 북한인권백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진실된 모정,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 선택에서 진짜 엄마를 찾는 과정이 떠오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북한인권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요.
저야말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가장 드높여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자라는 이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서 간첩으로 둔갑시킨 유우성 씨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솔로몬 선택에서 진짜 엄마를 찾는 과정이 떠오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북한인권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요.
저야말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가장 드높여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자라는 이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서 간첩으로 둔갑시킨 유우성 씨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인권실태조사를 빌미로 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캐물으면서 중복조사를 하고 하던 부분에 가장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야말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가장 드높여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자라는 이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서 간첩으로 둔갑시킨 유우성 씨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인권실태조사를 빌미로 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캐물으면서 중복조사를 하고 하던 부분에 가장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한 주민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북한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1회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듭 인권침해 상황이 없다라든지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특정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역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를 계속 의식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북한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국가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 시작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고 우리 내부의 합의를 모아서 개선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1조에 통일부장관의 업무로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이것인데 ‘그 밖에’ 부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가지고 북한인권이라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법안 검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 표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북한의 인권이 대한민국과 동질화될 수 있고 국제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1조에 통일부장관의 업무로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이것인데 ‘그 밖에’ 부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가지고 북한인권이라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법안 검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 표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북한의 인권이 대한민국과 동질화될 수 있고 국제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법은 이미 의원실에서 수 해 전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자료를 모으고 나서는 것을 보면 흡사 통일 이후 기소를 대비한, 검찰청 하부기관으로 증거 수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1조에 통일부장관의 업무로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이것인데 ‘그 밖에’ 부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가지고 북한인권이라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법안 검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 표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자료를 모으고 나서는 것을 보면 흡사 통일 이후 기소를 대비한, 검찰청 하부기관으로 증거 수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1조에 통일부장관의 업무로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이것인데 ‘그 밖에’ 부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가지고 북한인권이라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우리 내부 정치적으로 또는 그저 보여 주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통일부가 유독 북한인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윤 정부하에서.
2023년에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한다면서 예산 전용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2년에 걸쳐서 준비한 통일 독트린 내용 또한 북한자유인권펀드,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통일부가 유독 북한인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윤 정부하에서.
2023년에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한다면서 예산 전용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2년에 걸쳐서 준비한 통일 독트린 내용 또한 북한자유인권펀드,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개편이 됩니다.
통일부가 유독 북한인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윤 정부하에서.
2023년에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한다면서 예산 전용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2년에 걸쳐서 준비한 통일 독트린 내용 또한 북한자유인권펀드,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개편이 됩니다.
전혀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그 내용들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개편이 됩니다.
전혀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그 내용들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 7월 보니까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3급) 받았더라고요.
양금덕 할머니는 받지 못했던 국민훈장 모란장(2급)과는 급수 하나 차이입니다.
통일부가 지금 하는 일은 보면 사법적, 국제형사법적 수단으로 북한인권법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 7월 보니까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3급) 받았더라고요.
양금덕 할머니는 받지 못했던 국민훈장 모란장(2급)과는 급수 하나 차이입니다.
통일부가 지금 하는 일은 보면 사법적, 국제형사법적 수단으로 북한인권법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통일부가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자 남북대화를 시작했을 때 북한 정권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인권을 이렇게 북한인권이라고 주목해서 공세하듯이 활용하는 것, 남북대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잠깐 언급하신 적도 있는데 저도 북한인권법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우리 내부 정치적으로 또는 그저 보여 주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통일부가 유독 북한인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윤 정부하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잠깐 언급하신 적도 있는데 저도 북한인권법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우리 내부 정치적으로 또는 그저 보여 주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끊겨 있어요.
끊김 정도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을 무기로 해서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제마냥 운영하다가 신고하면 반려하고 사후 신고하면 늦었다면서 처벌하는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여덟 번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학술 교환 이런 단순한 것, 인도적 지원, 종교 행사 이런 신고조차 거부당하는 게 지난 남북교류협력의 현주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전 정부에서는 끊겨 있던 민간교류,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끊김 정도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을 무기로 해서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제마냥 운영하다가 신고하면 반려하고 사후 신고하면 늦었다면서 처벌하는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여덟 번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학술 교환 이런 단순한 것, 인도적 지원, 종교 행사 이런 신고조차 거부당하는 게 지난 남북교류협력의 현주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전 정부에서는 끊겨 있던 민간교류,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 질의 하고 싶은데요.
중단된 상황에서 사실은 민간교류가 그럴 때일수록 남은 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끊겨 있어요.
중단된 상황에서 사실은 민간교류가 그럴 때일수록 남은 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끊겨 있어요.
끊김 정도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을 무기로 해서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제마냥 운영하다가 신고하면 반려하고 사후 신고하면 늦었다면서 처벌하는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여덟 번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학술 교환 이런 단순한 것, 인도적 지원, 종교 행사 이런 신고조차 거부당하는 게 지난 남북교류협력의 현주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라든지 스가 총리라든지 기존의 총리들이 네 분씩이나 참석을 했었고 소위 서열 몇 위의 장관들까지도 그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짧았지만 G7에서의 우리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그리고 또 모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이어야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60주년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양국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모색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관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며칠 뒤에 이시바 총리 측으로부터 NATO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 측의 불참을 예로 든 것을 보고서 이러한 기조가 결코 개인적 의견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60주년 리셉션에, 한국 측에서 열린 일본 대사관 리셉션에 부득이하게 우리 한국 대통령께서는 G7 참석차 참석을 못 하셨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상호주의의 관례를 넘어서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을 했다는 측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라든지 스가 총리라든지 기존의 총리들이 네 분씩이나 참석을 했었고 소위 서열 몇 위의 장관들까지도 그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짧았지만 G7에서의 우리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그리고 또 모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회로 일본 외교부에 있는 인도퍼시픽 관련해서 그리고 또 NATO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귀 기울였었는데요.
인도퍼시픽 전략이 결국은 일본의 아이디어로 나와서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그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내 인접 국가들의 지금 국제 외교에서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는 일본의 외교부 관료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인도퍼시픽 전략이 결국은 일본의 아이디어로 나와서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그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내 인접 국가들의 지금 국제 외교에서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는 일본의 외교부 관료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 며칠 뒤에 이시바 총리 측으로부터 NATO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 측의 불참을 예로 든 것을 보고서 이러한 기조가 결코 개인적 의견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가운데 NATO 참석하지 않은 이시바 총리 측 발로 뉴스가 나온 것들, 한국을 예로 들었다는 것 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일 국교 수교 60주년 관련한 도쿄에서 있었던 리셉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회로 일본 외교부에 있는 인도퍼시픽 관련해서 그리고 또 NATO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귀 기울였었는데요.
인도퍼시픽 전략이 결국은 일본의 아이디어로 나와서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그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2024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비상계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민주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이런 한국, 커다란 충격을 줬다’.
충격, 기이, 경악……
세계 언론들이 쓰는 말입니다.
충격, 기이, 경악……
세계 언론들이 쓰는 말입니다.
계엄이 이런 민주국가, 성공 국가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부도 얘기합니다.
보기 드물게 적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통령의 오판이다.
잘못되었다.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국회의원 의원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 PPP였습니다’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역사적 사실이다.
조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에 연대하는 이런 일본인들과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모욕하는 친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문은 잘못된 역사를 왜 외면하냐고 일본 정부를 다그쳐 물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람 손에 목숨을 빼앗긴 사람을 한데 섞어 버리면 희생자에 대한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관동 대지진 당시에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사도광산에도, 사도광산의 추모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본 변호사 후세 다쓰지는 2·8 독립선언 그리고 박열·가네코 후미코 부부를 변호하기도 했고 의열단 변호하기도 했고 또 일본의 민변이라고 알려진 자유법조단을 창설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일본인 최초로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친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연대하고 소통해 왔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권의식이 편향되고 모순되고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조금 전 제가 화면으로 띄웠던 북한 인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도광산 문제나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채로이기 때문에 왜 일본에게만 그토록 관대하냐면서 시민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제규범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실 것이지요?
북한 인권침해행위자 책임 규명을 위해서 북한 인권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 실태조사하는 것처럼 총리님, 일본의 과거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이승만·박정희 재평가론이 있습니다.
위안부 자발적 매춘론, 마찬가지 결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 논란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도 바로 이런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문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그리고 또 강제동원 노동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역사 인식에 뉴라이트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련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아까 정리한 것만으로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통일부가 하는 얘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인권 실태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북한 주민들 위협받고 있고 불순 녹화물 시청, 공개처형 집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비밀처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불법 체포·억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종 사례도 있다 등등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가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겁니다.
강제노동 전시 없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바로 한 궤입니다.
일련의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그것이 정부의 국방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의 곳곳에 방향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리님, 최근에 통일부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결산 심사를 했더니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정말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중요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결산 심사를 했더니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정말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증진만을 위한 부처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통일부가 하는 얘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인권 실태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북한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증진만을 위한 부처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통일부가 하는 얘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인권 실태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북한 주민들 위협받고 있고 불순 녹화물 시청, 공개처형 집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비밀처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23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입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독선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요구의 틀 안에서 그 어떤 성과도 없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슴은 짓무르고 국민의 자존심은 두 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왜 하셨습니까?
‘호텔과 공항 직원들이 박수를 쳐 줬다’.
독도 문제 등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통상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약속되지 않은, 대화 가운데 새로운 논제를 올려놓은 일본 총리 앞에 한마디 말도, 입도 뻥긋 못 한 대통령, 국민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입 농산물․수산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대로는 수입할 수 없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처음부터 무릎 꿇고 들어간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난국이 만들어 낸 상황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겁니까?
총리는 물론 일본 중의원까지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입도 뻥긋 못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독도 문제 등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장관은 대답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논의는 없었다’.
네, 정상 간의 대화 낱낱이 들여다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사실에 의하자면 그리고 또 장관이 언급한 바에 의하자면 총리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이와 같은 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연설문은 도대체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틀 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민주당 위원들이 이번 방일 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바 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총리는 언급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상 간의 대화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틀 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민주당 위원들이 이번 방일 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바 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총리는 언급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상 간의 대화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의 순방에는 연설뿐만 아니라 장소, 음식, 하물며 넥타이 색까지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며 일본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한 일본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의 말을 인용하여 연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흔적이 남은 경양식집에서 일본 총리와 식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메시지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순방에는 연설뿐만 아니라 장소, 음식, 하물며 넥타이 색까지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며 일본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한 일본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의 말을 인용하여 연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흔적이 남은 경양식집에서 일본 총리와 식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메시지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시작부터 예정된 총체적인 굴욕외교입니다.
2022
지금 조문 파동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비단 조문 한 차례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NATO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다른 영부인과의 사진 촬영에서 누군가는 심령사진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 국민이 자존심 상했던 그런 사진의 청와대발 유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쳐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순방일정 역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하면서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 포함시키지 않다가 나중에 추가 일정을 대변인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우왕좌왕 벌어지는 이 자체가 저희는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교 현장에서 국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대접받아야 할 자리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실수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정부부처, 특히 외교부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거니 야당 입장에서 여당이 책잡혔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저도 더 묻고 싶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저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문 파동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비단 조문 한 차례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NATO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다른 영부인과의 사진 촬영에서 누군가는 심령사진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 국민이 자존심 상했던 그런 사진의 청와대발 유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쳐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순방일정 역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하면서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 포함시키지 않다가 나중에 추가 일정을 대변인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우왕좌왕 벌어지는 이 자체가 저희는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교 현장에서 국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대접받아야 할 자리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실수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정부부처, 특히 외교부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