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아니요.

지난 예산,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던 당시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재부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공 이용객에 감염병 전파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윤석열 말 한마디에 ‘관련성이 미약하다’라고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