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는 북한인권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가 조금은 손을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서 통일부가 이 일을 관장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정부는 북한인권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예정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사실상 법에 근거 없이 예산을 돌려 막기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도 정말 북한인권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