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장관님께 여쭤봐서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중간점검하려고 그럽니다.

북한인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그 사업 때문에 오히려 관계도 악화되고 협력도 중단되고 그래서 북한주민의 민생 악화로 이어졌다라는 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권 증진이라는 말은 너무나 허울 좋지만 목적이 아니라 여론전에만 활용한 바람에 결국은 도구로 전락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관련된 법안,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개정하고 실효성 있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통일부 사업 보면 굵직한 예산은 삭감됐는데 여러 가지로 결국은 세부사업이나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식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역들이 존재합니다.